법령 청소년보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법 2009. 11. 13. 선고 2008구합42611 판결
[등록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260] 등록취소처분취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1두3952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집50(1)특,671;공2002.7.15.(158),1545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3. 대법원 2002. 5. 17. 선고 2001도4077 판결
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2.7.1.(157),1468] 청소년보호법위반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2001년
4. 대구고법 2001. 5. 4. 선고 2001누60 판결：상고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19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넌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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